프랑스 저가 기차 요금, 공공서비스의 평등정신 위협해

by eknews posted Jul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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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가 기차 요금, 공공서비스의  평등정신 위협해 



복잡하고 불명확한 기차표 가격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위마니떼Humanité는 이론적으로 기차표가격은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실에서는 종착지 별 시간과 날짜에 따라 아주 불투명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파리-몽펠리에행 TGV 이등석 가격은 63(Prem's)-120(TGV pro)유로로 9가지 다른 형태의 가격대를 보인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결국 일부 탑승객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회사 사이트는 가격투명성을 명시하는 듯한 착시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철도이용 성수기를 피하고 빠른 예약제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할인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다. 이동거리로 환산되는 요금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10여 년 전부터 SNCF 마케팅부는 '수익성관리yield management(수요에 따른 가격변동제)'시스템을 도입하고TGV와 Intercités(중거리 기차) 필수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정상가격보다 30%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해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지만 기차출발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용자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교통이용자총연합FNAUT 부회장 쟝 르누아르에 따르면 SNCF가 7월 14일 같은 징검다리 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모든 열차가 만석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용객은 할인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요금변동에 대한 기준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적정요금제시도 유야무야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기차요금 인상 규정을 법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지만 TGV는 제외된다. TGV는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최고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객차를 채우기 위해 기차요금을 이용한 철도 경영진의 기만적 행위는 확장추세라는 것이 CGT철도노조위원장 베로니크 마르탱의 설명이다. 


이미 1956년 폐지된 3등석이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1288명의 승객을 태우기 귀해 식당칸을 없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Ouigo의 경우 2016년 노선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IDTGV와 Intercités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마크롱 경제부장관의 자유주의 노선으로 탄생한 50여 노선을 가진Ouibus의 경우 1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파리-몽펠리에 요금은 27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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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객차점유율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TGV는 젊은 층을 위한 종착지선정 인터넷 투표TGVpop을 선보였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낮은 가격 희망자가 좌석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무적 불편함과 서비스질의 하향평준화에도 불구하고 저렴한이용료는 매력적이지만 그 뒤에 숨은 핵심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베로니크 마르탱위원장은 공공서비스 평등성의 몰락을 경고했다. 


쟝 르누와르 부회장은 적정요금 대신 평균요금을 제시하는 반면 주행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불투명성의 극치라고 평했다. 또한 SNCF는 예고 없이 TGV종이 일정표를 없앴으며 이는 곧 기차노선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선봉에 선 '마크롱화 되어가는 기차'는 부지불식 중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폐지하고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만 집중해 공공복지의 약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출처: 위마니떼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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