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부장관, 구동독 연금상승 계획 막아

독일 재정부장관, 구동독 연금상승 계획 막아

구동독 지역의 노후연금 액수를 구서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연방 노동부장관 안드레아 날레스 (Andrea Nahles)의 계획을 연방 재정부장관이 막고 나섬에 따라, 진행되던 법률안 작성이 멈춘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출처: spiegel lonline)

지난 28일 작센주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랜기간 토론되어져 왔던 구동서독간의 연금차이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계획하던 구동독지역 연금액 상승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통일 30년이 되는 해인 2020년 구동서독의 같은 수준의 연금을 기대할수 있었던 날레스 노동부장관의 이 계획은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가 그에따른 비용을 연방정부예산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진행하던 법률안 작성이 멈추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연금을 서동독 수준으로 올리는 일은 대연정 협정에 있어 우선적인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쇼이블레 재정부장관이 계획을 멈춘 이유이다.

날레스 노동부장관은 지난주 두번의 연금상승을 통해 동서독간의 같은 연금수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으며, 이 계획을 위한 비용을 연방이 부담하기를 요구하면서, 2018년 첫 연금상승을 위해 해년마다 18억유로를, 그리고 2020년 두번째 연금상승을 위해서는 39억유로의 비용부담을 요구한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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