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조금APL 하향조정, 상당 가구가 치명적인 타격

주택보조금APL 하향조정, 상당 가구가 치명적인 타격

가족수당공단(CAF)이 지급하는 주택보조금(APL) 기준이 지난 8월 5일부터 대폭 조정되면서 일부 가계들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축소되었다. 

프랑스 일간 20minutes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임대료 폭등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지만 세입자 단체협회 등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보조금 재조정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프랑스 전역에서 77,600 곳이다. 이중 60,000여 가구는 평균 70유로의 보조금이 감소되고 나머지 166,00가구에게는 지원이 중지된다. 

CAF는 임대료, 임대지역, 가족상황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조정을 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임대료의 3,5배 이상이면 주택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파리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임대료가 995유로 이상이면 보조금은 하향 조정되며 1171유로 이상이면 지원이 중지된다. 브레스트 거주자들의 경우 각각 638(감소)유로와 791유로(폐지)가 기준이다.  CAF에 의하면 이들 가구 중 보조금 감소 해당 가구율은 0,95%, 폐지율은 0,26%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임대료 상승 지속현상을 지난 5년 동안 매년 2%의 상승률을 보였던 APL의 역효과로 분석한 결과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제도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인만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보조금을 낮추는 것을 통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 임대료 규제를 보다 쉽게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주택연맹CNL과 세입자협회는 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입히는 부조리한 정책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를 비롯한 해당가구들은 단순히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감소로 인한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르즈 인세르티 포르망티니 CNL명예회장은 프랑스 엥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리에서 직장을 찾고 있는 가족이 1000유로가 넘는 월세를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보조금을 줄여 월세를 잡아보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630만 여 가구가 주택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년 180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APL 재조정을 통해 2억 2500만 유로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사진 출처: 20minute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