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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창업률 상승, 하지만 1인 사업장이 대부분



2016년 상반기 신규사업장이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 효과라는 평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의 통계에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창업은 293,500건으로 지난 해와 비교해 8% 상승해 경기침체 속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으며 얼마 전 프랑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 동안 연 평균 50만여 개 이상의 신규사업장이 생겨난 것을 볼 때 올해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이 또한 1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의 징조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프랑스 주간지 르 뽀앙(Le Ponit) 인터넷판이 전했다.


행정기관인 INSEE의 정태적 분석에 비판적인 비즈니스 인구통계소 Irdeme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95%가 자영업이나 1인 회사로 시작해 영구적으로 단 한 명의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는 '좀비회사'이며 5%만이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장 평균 고용인원수는 2015년 2,5명, 2014년 2,7명, 2012년 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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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 지메르 Irdeme소장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연간 4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것만으로 프랑스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보다 2-5배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영국이나 독일로 프랑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메르소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영업은 '사업'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미국의 경우 창업주를 제외하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경우 '사업'으로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정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목표로 모인 남여 공동체다. 고립된 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Iderme는 Insee가 유럽표준에 맞는 명확한 통계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통계로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당의 창업이 단지 실업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구직자들의 고육지책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프랑스 경제의 청신호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진출처: 르 뽀앙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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