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00조 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내년 예산안 400조 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 3천억 원(3.7%) 증가한 400조 7천억 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200조 원, 2011년 이명박 정부 300조 원 돌파 이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2010년을 제외하고 감소한 적 없이 정부 지출은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럽연합 국가등 서구 선진국들의 긴축 재정과는 정반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예산안은 말만 슈퍼예산으로 정부가 내년 세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예산 편성 확대를 한 것이라면 브렉시트나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이 예산안은 오히려 소규모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세계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등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올해 예산안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으며,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와 ‘저출산’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기본방향을 보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 이다.

하지만, 예산 최다 규모인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작년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으로,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인 8.5%에도 못 미쳐 재정 규모뿐만 아니라 재정의 용도나 사업의 효과성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청년고용대책 △미래성장동력 육성 대책 △저출산 대책 등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기존 대책의 반복에 불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 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 △1.7%)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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