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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 개발도상국 원조비용으로 난민비용 대신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원조비용 예산을 국내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을 보살피기 위한 비용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난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피난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상실되는 결과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세계 빈곤구제 비영리단체 ONE 캠페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지난 20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개발도상국 원조비용 예산을 국내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개발도상국들의 질병을 위한 세계재단 스웨덴의 기부금 액수가 감소한 것이 하나의 예로 알려졌으며, 네델란드 또한 개발도상국 원조비용의 20% 이상을 국내 난민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르게 난민비용을 개발도상국 원조비용으로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피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피난민 고국에 더 많은 원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좋은 본보기의 예가 되었다.

독일연방 개발도상국원조부 장관 게르트 뮐러 (Gerd Müller)는 „우리가 피난민들의 고국에 투자하는 1유로, 1유로가 여기서 투자하는 1유로 영향의 30-40배 가량의 영향을 가져다 준다“면서, 일부 국가들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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