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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로 세계 26위에 머물러

by eknews posted Oct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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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로 세계 26위에 머물러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38개국 중 타이완, 말레이시아보다 낮고 아이슬란드, 중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3년 연속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19위로 반등했지만 2013년 25위로 떨어진 뒤 2014년부터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네덜란드(5→4위), 스웨덴(9→6위), 영국(10→7위), 뉴질랜드(16→13위), 타이완(15→14위) 등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선 인도(55→39위), 파나마(50→42위), 바레인(39→48위) 등이 여러 단계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요인(18→19위), 효율성 증진(25→26위) 분야가 소폭 하락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22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상황(3위, 2계단 상승), 도로·통신·인프라(10위, 3↑)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가 상승했다.

거시경제 부문에선 인플레이션(공동1위),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8위) 등 지표에서 순위가 올랐다.

노동(77위)과 금융(80위) 부문은 각각 6계단, 7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노동 부문의 경우 노사간 협력(132→135위), 임금결정의 유연성(66→73위) 등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보건 및 초등교육(29위, 6↓), 고등교육 및 훈련(25위, 2↓), 기업혁신(20위, 1↓) 등 부문에선 순위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정책노력으로 노동과 금융 부문 순위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만성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등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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