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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23:38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 지불할 부담금은 최소 25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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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 지불할 부담금은 최소 250억 유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치러야 할 각종 사회적 비용 외에, 실제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연합에 직접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최근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불 완료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기사를 보도했다. 우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에 대한 지불금과 연금 부채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유로를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지불해야만 한다. 독일의 한 잡지사 역시 지난 8월 그 금액이 250억 유로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일부 관료들은 그와 같은 금액은 과소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정확한 금액은 메이 총리가 밝혔듯이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1,730명의 유럽연합 내 영국 관리에 대한 연금 지불 등 영국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분담금 지불 시점에 대해서는 이론상 2022년이나 2023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는 청구 금액과 실제 지불해야 할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싱글 마켓에 대한 접근권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유럽연합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유럽연합의회의 예산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독일의 레이머 뵈게 의원은 싱글 마켓에 참여하기 원하는 국가는 누구든 유럽연합의 공동 구좌에 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의 학생들이나 대학들이 유럽연합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금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떠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며, 영국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이혼을 결정했지만, 양측이 돈 앞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셈이다. <사진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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