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저출산 예산 중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 0.2% 불과해

21조원 저출산 예산 중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 0.2% 불과해 

2016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이 저출산 예산 21조 원의 0.2%에 불과한 총 46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6~2015년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로 G20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관련사업의 예산은 4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21조 4,173억 원, 고령화 대책 예산은 13조 8,232억 원이며 각 부처별로 저출산 과제 81개, 고령화 과제 98개를 선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작 저출산 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각 부처의 주먹구구식 과제 도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부처인 인구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지원비도 600억 원에 불과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 21조 원 중 고위험 산모와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 임신·출산과 직결된 항목의 예산도 총 2488억 원으로 1.16%에 불과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예산도 2조 1932억 원에 그쳤다.

현재 시행중인 무상보육, 육아휴직제, 유연근로제 등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 정책이어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600억원을 투입한 난임치료비 지원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난임부부 중 소득이 있는 계층은 이미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완화해 모두 다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정부 발표대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난임휴가제도 등 일·가정 양립대책들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와 회사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열 단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 이후 주거·교육 등 실질적 비용에는 인색한 현재 저출산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며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혼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데, 한국은 심각한 임금불평등과 높은 주거비가 결혼기피나 만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임금격차 해소와 주거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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