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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0.25 19:11
동일한 조건 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실질 임금 격차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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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 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실질 임금 격차는 13% 직무나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는 단순 월 급여수준으로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임금결정 요인이 같다는 가정인 임금방정식 추정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임금수준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87%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편 산업별로는 운수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정규직의 119.9%, 111% 수준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농업·임업·어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108.5% 수준, 교육서비스업은 10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인의 다른 특성이 동일한 경우, 건설, 운수, 교육서비스업은 업장에 소속돼 일하기보다 특정일의 완성 및 업무 단위 계약을 통해 개인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경우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78% 수준으로 추정됐다. 산업별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은 예술, 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9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6%, 숙박 및 음식점업 88.5%, 교육서비스업 87.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5.9% 순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연구위원은 "일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특성을 가진 산업 즉, 예술스포츠, 부동산임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우 여성임금과 남성임금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 연구위원은 또한 "임금방정식을 적용해 임금수준을 추정할 경우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22% 수준으로 2014년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수치인 36.7%보다 낮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 수준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산업으로 87.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졸 이상 근로자의 75% 수준으로 추정됐다. 또 근속년수별로는 30년 근속 근로자 임금수준은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약 2.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치 않은 단순 비교치이기 때문에 집단 간에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이는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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