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민영화되나

독일, 고속도로 민영화되나

독일에는 약 1만 3,000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깔려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의 일부를 연방 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연정당인 사민당이 이를 막고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12일자 독일 뉴스언론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독일에서 고속도로가 새로 깔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이 재정적인 부담을 맏고 연방주들이 계획하고 공사를 책임져 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연방과 주정부 대표들이 앞으로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 관련 일을 연방 혼자서 권한을 가지기로 합의하면서 변화가 예상되어왔다.  

그 변화의 하나로 독일의 고속도로가 민영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가 전체 고속도로의 49.9%까지를 투자자들에게 넘길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금리 시대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대안적 투자대목을 찾는 은행이나 보험분야의 사업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연방재정부장관의 고속도로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연정당인 사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민당 소속인 경제부장관 지그마 가브리엘 (Sigmar Gabriel)이 „독일의 도로들과 고속도로는 변함없이 연방의 소유로 남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야당인 녹색당의 부대표 또한 고속도로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독일의 고속도로가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을 통해 이윤을 얻게될 투자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의 세납자들은 고속도로를 위한 세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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