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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1.15 00:59
미 대통령 트럼프 당선, '한국 경제는 단기적 유리하고 장기적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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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트럼프 당선, '한국 경제는 단기적 유리하고 장기적 불리'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의 현재 경제적 문제 상황 분석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면을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이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 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의료 비용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제 정책면에서는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무역 및 에너지 정책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셋째로,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면의 경우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각종 정책면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큰 8개 산업에서 최대 5년간, 총 수출이 269억달러(약 30조원) 줄고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허윤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發)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분석안을 내놓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재협상 등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일본 노무라홀딩스,한국 트럼프 리스크에 취약해 한편, 일본 노무라홀딩스의 보고서 ‘트럼핑 아시아(Trumping Asi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기간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해를 집요하게 거론해왔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모두 지불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2012년 타결된 한·미 FTA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미 FTA로 미국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며 그 폐해를 부각시켜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협상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모두 지불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안보 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러한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내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을 '피넛(땅콩)'에 비유해왔다. 양국이 지난 2014년 1월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2014~2018년)이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미국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안팎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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