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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국혼란틈타 일본과 GSOMIA 협상 속전속결로 체결

by eknews posted Nov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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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국혼란틈타 일본과 GSOMIA 협상 속전속결로 체결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고 야권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가서명했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가서명은 정식 서명을 앞두고 협상 당사자들이 협의한 문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다는 뜻을 교환하는 절차다. 가서명을 마친 양측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통해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한창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했다고 발표한 후, 국정 혼란을 틈타 여론 수렴 없이 불과 18일만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추진했다고 밝혀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국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며 협정을 한 단계씩 진행해와, 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여론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가 다시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만에 전격 협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등 한국이 갖지 못한 일본의 탐지 자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국정 통치력을 상실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체결된 것이다.

한일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가서명해 양측은 각각 국내절차만을 남겨 두게 되었으며,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고 협정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했다. 일본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는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GSOMIA 추진 배경에 대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을 했고,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추진해 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국민 동의가 (협상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 장관이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바꾼 것이라 추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여론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광석처럼 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2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한미일 3각 관계를 동맹으로 추진해 놓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수 년 전부터 미국에서 보고서가 밝혀왔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는 만료가 되어가고 있고 트럼프가 집권하려고 하는데,특히 한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 결국 현 정부에서 이것을 마무리 하고자 미국이 강력히 한국정부에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면서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측은 일본이 대(對)잠수함 감시 부문에서 세계 2위의 능력을 갖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정보와 첩보 수집 출처가 더욱 다양해져 북의 잠수함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획득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찰위성 정보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대(광학 2, 레이더 2, 예비 1대)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 2대와 1000㎞ 이상 탐지가 가능한 SPY-1D 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스함 3척뿐이다. 한국군의 취약한 부분을 일본 정보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인간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고 중국에도 제안해 놓은 상태이며, 일본은 이미 60여 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 일본의 무단점령과 식민지 침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65년 한일 정상화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조약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미진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타결이 됐지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홍 수석연구위원은 " 또 독도에 대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벌이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본 고위 관료나 정부가 상식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망언이 나오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상 적국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비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정서적 문제가 크게 적용하고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은 일본 정치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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