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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미 경제에 단기적은 호황, 장기적으로는 파국'

by eknews posted Nov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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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미 경제에 단기적은 호황, 장기적으로는 파국'

트럼프 새 행정부가 고율의 징벌적 관세부과 등 대중 강공책을 펼치고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강화에 기울면 미국 경제가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 교수는 14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트럼프 슬럼프가 닥치는가?(Trump Slump Com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반짝 호황을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 일으켜 파국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4조 5천 억(약 5247조 원)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더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부자와 기업들은 세금 감면에서 비롯된 뜻밖의 횡재를 깔고 앉아 누릴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트럼프의 간판 공약인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게 되면 세계 경제는 갈수록 가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열린 시장에 상품을 팔아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월가, 트럼프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소속의 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와 스벤 야리 스텐 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민·무역 규제도 강화하는 등 공약을 전면이행하고 여기에 연준까지 매파적 기조로 기울 경우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공약이 전면 이행된다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 하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가량 더 상승하는 등 반짝이겠지만, 이민·무역 규제 강화를 비롯한 부정적 요인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되어 2018년, 2019년 각각 0.8%포인트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2019년 2.3%에 달했다. 또 실업률은 2019년 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대해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은 적극 집행하되,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민 제한 등 반세계화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재정을 풀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민제한 등) 적대적인 정책은 경기 침체와 더 높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재정 확대 등 트럼프의 공약에서 비롯된 '트럼플레이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플레이션이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HSBC의 케빈 로건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모두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성장율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민노동자들은 줄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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