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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04:37
프랑스 공무원 수, 유럽 평균보다 많아 감소 주장 대두
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공무원 수,
유럽 평균보다 많아 감소 주장 대두 프랑스 내년 대선의 우파 공화당 후보가 프랑소와 피용으로 결정되면서 그의 공약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피용을 위시로 한 공화당의 핵심 의제인 공공서비스개편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인력감소, 노동시간 늘리기 등이 포함된 공무원 구조개편안은 프랑스 대선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그
동안 프랑스의 공무원
수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너무
많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렇지만 프랑스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공화당의 공무원구조개편 관련 정책은 우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인사고과조절을 통한 급료를 재조정하거나 공무원연금보험체계 검토를 통해 약 1천 억 유로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늘리고 결근율 감소대책안을 실행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대안이다. 하지만 공무원 인력 감소정책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무원 인력감소는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와
연결됨으로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제시가 빠진
상태에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용한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프랑스 공무원 수는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교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동안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았다. 1980년 이후 노동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총인구 증가 대비 소폭 상승했다. 1980년
공무원 수는 380만
명이었고 25여 년이
지난 최근 560만
명이다. 절대적 비교로는
두 배 가까운
인원 증가는 사실이지만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1980년 7, 19%, 2014년 8, 57%로 큰
변동율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노동인구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노동인구 산정은 노동 가능한 연령대의 직장인과 구직자를 포함한다. 1980년. 노동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가 현재 노년세대로 은퇴연령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공무원 인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1980년 16,20%, 2014년 19,70%). 반면 다른 유럽국가들과 절대적 수치로만 비교하면 프랑스의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 상기하면 평균 공무원 수를 절대비교 할 수은 없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프랑스가
약 75명으로 유럽
평균 약 55명보다는
상위권에 있지만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100명 이상이다. 한편 지난 10월, 회계감사원은 국가공무원 수는 과거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의 공무원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평했다. 지방자치정부의 권한 아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지방자치 공무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 대한 보조금
등 국가지원을 줄이면서
간접적 압력을 가할
수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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