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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국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25조 원 투자

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정부지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프랑스 정부는 200억 유로(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프랑스는 전 국토의 50%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유럽 내 인터넷 선진국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2020년경에는 세계를 잇는 해저 초고속 광케이블망까지 구축한 완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춘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인구가 적고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설할 초고속인터넷망을 프랑스 전자통신 조정위원회 (Arcep)가 정한 가격으로 개인 및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정거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2022년까지 100%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EU는 유럽 디지털 시장 개방의 선례를 만들게 되었다. 

2013년 5월 프랑스는 2022년 100% 보급을 목표로 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지난 3월 말 기준 이미 전 국토의 47.4%에 달하는 주요 도시 및 지역에 민간기업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까지 50%를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투자해야 하는 나머지 50%의 국토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및 진입하기 어려운 산촌 등으로, 인프라 공사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정부 및 지자체가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투자 규모는 200억 유로(25조 원)인데, 70억 유로는 민간 통신기업들이 투자 중이며 나머지 130억 유로는 EU기금, 프랑스 정부 보조금, 지방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경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공공 투자 분이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 지원금이 민간투자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EU 집행위의 지침에 따라, 지원 금액을 33억 유로로 책정했고, 지방정부는 약 6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재원은 초고속인터넷망 경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중해 도시 마르세이유와 아시아, 미국 및 아프리카를 해저 광케이블로 잇는 개발 계획이 세계 굴지의 통신기업들의 공동 투자로 진행 중이다.

올 11월 말까지 12억 유로(15조 원)를 투자해 마르세이유와 홍콩을 잇는 2만5000㎞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마르세이유와 미국 버지니아 비치를 잇는 초고속(160TB/S) 광케이블 설치 등 2020년까지 총 20여 개의 광케이블을 제3국과 연결해, 마르세이유를 유럽의 3대 광케이블 허브로 만들고 지중해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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