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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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20:34
스위스 EU 단일시장 위해 이민 제한 법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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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U 단일시장 위해 이민 제한 법안 포기 지난 16일, 스위스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단일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쿼터정책 추진을 포기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가는 아니지만 EU 자유무역연합(EFTA)의 일원으로서, EU 단일시장으로부터 편익을 얻어왔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스위스에서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국경을 개방해야 EU 단일시장 진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스위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민두표를 통해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50.34%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이민자에 대해 취업 쿼터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5%인 2백만명은 외국인이고, 이 중 약 140만명은 EU 시민권자들이며, 현재 36만 5천여명이 매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스위스로 출퇴근을 하고있다. 현재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또한 극우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스위스의 극우정당은 Swiss People’s Party (SVP)로서, 지난 2014년 국민투표를 주도했으며, 현재 스위스 국회 내의 다수당이다. 이들은 스위스와 EU의 협력을 스위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으로 간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EU 단일시장을 위해 이민 제한 정책을 포기한 이번 사례는, 브렉시트로 인해 제 2의 스위스를 노렸던 영국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유입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영국이 바라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로도의 EU 단일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예고한다. <사진: 더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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