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태 놓고 EU-터키 갈등 심화 ***

난민사태 놓고 EU-터키 갈등 심화

터키가 다시 한번 자국민의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무비자 혜택을 신속히 허용하지 않으면 유럽의 난민사태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 더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EU와 터키는 지난 3월 18일, 유럽으로 몰려드는 대규모 난민의 수를 통제하기 위해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시리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대다수는 유럽진입을 위해 바다를 건너 터키에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다. 

난민송환협정은 그리스에 도달 한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내 임시난민 수용소에 머물게 한 후, 송환자의 수를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터키는 이러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EU에게서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과 자국민에 대한 EU 비자조건 완화, 그리고 터키의 EU 가입협상 가속화 등의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협상이 수개월 째 정체되고 있으면서, 터키가 자국민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민사태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터키 정부는 "이것은 EU에게 마지막 기회"라면서, 조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EU의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터키가 비자 면제국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난 7월 터키 내 쿠데타 시도 진압과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 등의 과정에서 법치를 훼손하고 모든 EU국가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는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로 이루어진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이하 IS)의 테러에 대응하는 방안에 있어서 미온적인 행보를 취해왔고, 여타 해외의 이슬람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방국가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주고있다.

<사진 출처: 더 데일리 >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