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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말하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북한의 핵,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말하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가 출간됐다. 

북한의 목표는 핵 강성대국이다. 북한은 그리하여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체제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상임이사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고, 미국·중국의 G2가 아닌 북한을 포함한 G3 시대를 만들겠다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담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모함에 가깝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무모함을 김일성의 대를 이어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체제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 전략은 킬 체인에 의한 선제 공격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도 어느 정도는 북한에 대하여 선제 공격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제재가 집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핵탄두의 경량화, 규격화, 세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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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 목표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저자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지금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국군 장병들과 안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모든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과 사태에 대해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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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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