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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01:25
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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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소' 2016년 독일에 입국한 난민 수가 지난 해 (89 만명)의 1/3 수준이하인 총 2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치계가 난민 수 상한선 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기민당)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SZ, Spiegel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같이 지난해 독일입국 총 난민수 2015년과 대비해 급감함으로써, 난민수 제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난민수 감소 원인이 EU-터키간 난민협정, 발칸 루트를 통한 유럽입국 난민수 급감 등에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2016년 망명신청건은 전년 비교 약 1/3이 증가한 74만6천건(2015의 경우 47만7천건)으로서, 이는 2015년에 입국한 난민 중 다수가 2016년에 망명신청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 주요 출신국을 살펴보면 시리아 약 33%, 아프가니스탄 17%, 이라크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리스내 상황으로 유보된 더블린 조약이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다시 적용되어, 그리스를 통해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송환하여 그곳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언론 FAZ에 따르면 기민당과 기사당간 난민상한선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인해 차기 총선시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기사당 비공개회의 속상에서 Mayer 의원(기사당)과 Schuster(기민당) 의원은 독일내 체류 난민수, 여타 EU회원국내 수용된 난민수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수를 새롭게 책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Mayer 의원(기민/기사연합 내무정책 간사)은 이 제안를 “숨쉬는 뚜껑”이라고 지칭했다.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기사당)은 '평생 숨쉬는 뚜껑은 본 적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뮐러 개발장관(기사당)은 양 정당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베를린 테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난민 및 외국인법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체류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으며 위험인물로 지정된 난민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 방안을 촉구했다. 그 외 뮐러 개발장관은 여러 사회보장제도 악용사례 및 테러 위험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독일에 입국한 모든 난민들에 대한 재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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