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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소'


2016년 독일에 입국한 난민 수가 지난 해 (89 만명)의 1/3 수준이하인 총 2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치계가 난민 수 상한선 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기민당)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SZ, Spiegel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같이 지난해 독일입국 총 난민수 2015년과 대비해 급감함으로써, 난민수 제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난민수 감소 원인이 EU-터키간 난민협정, 발칸 루트를 통한 유럽입국 난민수 급감 등에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2016년 망명신청건은 전년 비교 약 1/3이 증가한 74만6천건(2015의 경우 47만7천건)으로서, 이는 2015년에 입국한 난민 중 다수가 2016년에 망명신청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 주요 출신국을 살펴보면 시리아 약 33%, 아프가니스탄 17%, 이라크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리스내 상황으로 유보된 더블린 조약이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다시 적용되어, 그리스를 통해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송환하여 그곳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언론 FAZ에 따르면 기민당과 기사당간 난민상한선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인해 차기 총선시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1074-독일 4 사진.png

기사당 비공개회의 속상에서 Mayer 의원(기사당)과 Schuster(기민당) 의원은 독일내 체류 난민수, 여타 EU회원국내 수용된 난민수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수를 새롭게 책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Mayer 의원(기민/기사연합 내무정책 간사)은 이 제안를 “숨쉬는 뚜껑”이라고 지칭했다.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기사당)은 '평생 숨쉬는 뚜껑은 본 적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뮐러 개발장관(기사당)은 양 정당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베를린 테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난민 및 외국인법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체류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으며 위험인물로 지정된 난민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 방안을 촉구했다.

그 외 뮐러 개발장관은 여러 사회보장제도 악용사례 및 테러 위험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독일에 입국한 모든 난민들에 대한 재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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