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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1.17 19:20
트럼프 당선인 정책, 세계 경제 불확성 시대 도래로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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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정책, 세계 경제 불확성 시대 도래로 불안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대통령 당선인(1월 20일)의 공약에 따른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세계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하는 데 최대의 공을 세운 이들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저학력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다. 트럼프는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해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외쳤다. 이에따라 트럼프 신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 분야는 국제무역을 꼽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제 핵심 노선은 보호무역주의, 대규모 감세정책, 인프라 투자,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꼽을 수 있어 세계 각국과 많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트럼프가 떠들썩한 경기부양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세금 감면, 규제완화 등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선거성 공약으로 남을 수도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전하면서 한판 승부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는 실제로 중국과의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캐나다와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재협상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조항들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진용으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에 중국을 가짜 제품의 천국이자 미국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주범으로 묘사했던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WTO 탈퇴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상무장관에 철강 등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론을 피력해 왔던 월가 출신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를 지명함으로써, 중국에 호전적인 입장을 보여 온 매파들로 모두 채워져 향후 중국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진용은 이미 사문화 된 1930년 ‘미 무역거래법 338조’까지 들먹이며, 국경세 등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다. 특히, 로버트 라이시저 USTR 신임 대표는 2011년 워싱턴타임스(WP) 기고문을 통해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보호무역주의자였다. 그 정신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주의는 외부의 적이 환율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데 일조할 뿐"이라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0년 미 의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WTO에 무조건 맹종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영문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가 신 정부의 경제 진영을 중국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한 매파들로 구성된 것에 대해 “상무부 문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지만 그 문 안에는 커다란 몽둥이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유도해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신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 등 무역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은 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반덤핑 위반 조사, 정부 조달품목에서 미국산 제품 배제 등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금융팀장은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당장 위안화는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분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고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세계 환경 정책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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