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브렉시트 이후 자주권 확대 구체화 할 것

by eknews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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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브렉시트 이후 자주권 확대 구체화 할 것




스코틀랜드가 강경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노선을 천명한 영국에 스코틀랜드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에 경고를 날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 장관은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스코틀랜드 니콜라 스터젼 수반의 동의를 얻어 투표가 큰 문제 없이 진행 된 바 있다.


하지만 애초에 스코틀랜드 정부에 거부권이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스코틀랜드 정부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거부했다면,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의 정치적 싸움이 거세졌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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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먼델 장관의 최근 발언은 스터젼 수반이 마지못해 응한 스코틀랜드의 한정적 자주권을 뒤엎는 것이다. 만약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르 발생한 법적 조항 및 협정을 두고 투표를 부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국 내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파장이 예고된다. 쉽게 말해,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더욱 큰 정치적 및 법적 영향을 행사하기 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먼델 장관 또한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가 정확히 어떠한 새로운권력을 추구해야 할 지에 대한 그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농업 보조금, 어업과 고용법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지금까지 EU 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체제에 스코틀랜드 법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먼델 장관은 형법과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사안이 스코틀랜드가 가장 먼저 추구 할 법적 과제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의 이같은 주장은 영국 내 자주권 및 자치권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기에 영국 내각은 현재 촉각을 곤두서고 있으며, 현재 영국 정부는 이에 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먼델 장관의 요구에 불응할 입장인 것으로.밝혀졌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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