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택스 전국적으로 오를 예정

카운슬 택스 전국적으로 오를 예정

2017-2018년까지 영국의 전국적인 지방세 (이하 카운슬 택스) 가 평균 5%까지 오를 전망이다.

영국 공영 방송 BBC가 보도 한 바에 따르면 영국 지방 자치 정부 정보부는 131여곳의 카운슬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이 중 94%가 “지방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들 94%의 34%은 올 4월까지 카운슬 택스를 2%나 올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내 여러 지방 자치 정부는 “최근 몇년 간 카운슬 택스가 동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안 급증한 사회 복지 비용 등으로 지출 된 예산을 메꾸려면 현재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 된 연방 정부의 지방 자치 정부 예산안 줄이기는 영국 내 375여군데에 달하는 카운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왔으며, 이는 영국의 전국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BBC가 이에 관해 직접 취재 및 분석 해 본 결과, 영국 연방 정부는 올해 지난 2010년의 카운슬 택스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낮은 수치의 세금이 걷히길 예상 해 왔다고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 된 웨일즈 정부는 카운슬 택스가 사회 복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해 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각 부에 장관들은 급증하는 사회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자치 정부들에 2%에서 5%에 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에 청구 가능하게끔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5%의 카운슬 택스 인상은 투표 없이 지방 자치 정부가 독단적으로 인상 할 수 있는 수치로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 자치 정부가 연방 정부가 제안하는 2%에서 5%의 사회 복지 비용 청구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5%의 카운슬 택스 인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사진: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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