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근수당 받는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근수당 받는다

프랑스 공무원들의 빈번한 결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수당을 지불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르 뽀앙Le Point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해 동안 결근을 하지 않은 도로관리, 정원관리를 비롯한 시공무원들에게 출근수당을 지불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상시적 결근으로 인해 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출근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특히 결근 시 대체인력을 써야 하는 지자체에게 결근에 대한 비용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채택한 루와르지역 몽브리종시 당국은 재정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시는 직원 224명 중 10명에 상당하는 사람이 일년 동안 결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근면한 출근율을 보인 공무원에게는 일년에 200유로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미디피레네지역 플로랑삭시의 경우 월 50유로, 년간 600로의 출근수당이 지급된다. 뱅상 고드리의원은 자신이 선출된 2008년, 18%에 달하는 결근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결근이 잦은 공무원들의 모든 수당을 철회하는 방법을 도입했지만 가혹한 처벌이라는 판단과 함께 출근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출근수당제가 도입 된 후 결근율이 4배로 줄었다.

파리 인근 센 생 드니의 봉디는 노동시간에 따라 다양한 출근수당제를 도입했다. 2015년 당시 이러한 시스템은 환영 받지 못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앙Le Parisien에 따르면 일년에 8번 이상 결근하는 사람에게는 출근수당을 주지 않아 직원들과 노조의 반발을 샀었다. 지난 해는 독감주의보로 인해 15일 동안 출근을 할 수 없었던 한 직원은 수당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잦은 결근은 지자체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1월, 인력자원국DRH의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의하면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전국 공무원 결근율은 7,85%에 이른다. 보험회사 Sofaxis에 따르면 2015년, 건강상 이유로 결근한 직원에게 들어간 비용은 한 명당 2067유로에 불과하다. 플로랑삭시장은 출근수당제가 시정운영의 원활함을 가져온 점을 강조한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모두가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반면 수당을 위해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출근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점은 전반적인 노동자 보건 저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사진출처 : 르 뽀앙>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