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의 부담주체를 놓고 논쟁 중

올 가을부터 실시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보험사들과 보건행정당국 간에 다툼이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법정 의료보험사의 대표들은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이번 예방접종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법정 의료보험의 기금에서는 현재까지 이번 예방접종 비용을 계상해놓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의료보험사들이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인상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의 비용은 총 6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법정 의료보험사 AOK의 회장인 롤프 슈타인브론(Rolf Steinbronn)은 이 정도의 금액은 „우편료 지불 항목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다“라고 비꼬면서 국가가 이번 예방접종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가을에 실시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략 2200만명이 우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 보건부는 이미 법정 의료보험사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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