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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by eknews posted Ma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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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 특성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변화하는 동북아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도, 연구투자(R&D)와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집중하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자체의 제조업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과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기존의‘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 분업구조의 와해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동남아 국가의 제조업 부상으로 인해 ASEAN 국가들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영향으로 동북아 가치사슬 협력이 느슨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5년(2000년-2014년)간 동북아 3국간 교역규모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동북아 역내 교역규모는 2000년 1546억 달러에서 2014년 6,735억 달러로 연평균 11.1%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확대속도가 연평균 17.2%로 가장 빠르다.

2004년 이후로 역내 교역에서의 중국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 특히 2010년부터는 역내 교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축소와 중국의 역할 확대가 더욱 선명해졌다. 중국의 대 역내 수출 비중과 한국·일본의 대중 총수출 비중의 합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내 총교역의 비중을 알 수 있는데 중국 중심의 역내 교역의 비중은 2000년 63% 수준에서 2014년에는 85%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중간재에 대해 자국산 투입을 늘리고 수입산을 줄이는 이른바‘차이나 인사이드’,'탈 수입산화’를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최종재 수입비중이 커지면서 한·일의 최종수요에 따른 중국의 생산증가 효과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 최종수요에 의한 한국·일본의 생산증가효과는 감소 추세이다.

게다가, 한국이 일부 핵심부품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 대신 현지조달을 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북아 역내의 개방과 협력을 도모하고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서라도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la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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