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나몰라라 보수 내각 법인세 인하 정책, 영국민 75% 이상 반대 <1면>

NHS 나몰라라 보수 내각 법인세 인하 정책, 영국민 75% 이상 반대

절대 다수의 영국 국민이 테레사 메이 총리에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국가 보건 서비스 (National Health System, 이하 NHS) 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 원한다고 조사되었다. 

2020년까지 메이 총리의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감면 될 예상액는 연 평균 약 75억 파운드인 한편, 영국의 NHS는 재정난으로 인해 “국가 재앙이자 인권 탄압 수준의 시스템”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최근 영국 BMG 연구소의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 보도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76명 중 75% 이상에 육박하는 1200여명 이상의 응답자가 보수 내각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반대하며 NHS를 위한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인디펜던트는 보수세력 및 진보세력,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찬성세력과 반대세력 및 중도파 등 복합적 정치색을 띠고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개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역시 BMG의 여론 조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영국 필립 하몬드 재무장관의 봄 예산 발표는 이번 8일 수요일 행해질 예정으로, 인디펜던트 조사 응답자의 50% 이상이 영국 정부는 NHS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영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간 점점 악화 될 것을 믿는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즉각 여론을 의식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디펜던트와 가디언, 경제 전문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를 점차 인하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보수 내각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부친다면 영국의 법인세는 2020년까지 17%로 인하 될 예정이다.

BMG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와 NHS 관련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수치는 77%로서, 이들 중 69%의 응답자는 당장 내일 투표가 있다면 보수당을 찍겠다는 보수세력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브렉시트로 이해 국가가 분열 위기에 처했을 때마저 해당 사안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인디펜던트는 덧붙였다.

영국의 현 법인세는 20%로서, 프랑스의 33.3%, 독일의 29.7%, 이탈리아의 31.4% 등 기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지난 2015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영국의 법인세가 2020년까지 18%로 인하 될 예정에 있음이 전해졌으며, 이는 영국 정부가 연 평균 약 65억 파운드의 법인세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해당 발표 이후 1년 뒤 2016년, 정부는 1%의 추가 인하안을 천명하고 2020년까지 법인세를 17%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연간 약 75억 파운드의 세금을 절감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꾸준히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와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보건 복지부 제레미 헌트 장관은 하원에 “우리는 현재 NHS 도입 이후 전무후무하게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예산을 지급하고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러 장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회계 연도 기준 NHS의 예산은 두당 0.6% 삭감 될 전망이다.

영국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을 다루는 케어 퀄리티 커미션 (Care Quality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 국민의 80%가 NHS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G 연구소 마이클 터너 박사는 “최근 몇달 간 NHS는 브렉시트를 누르고 영국 국민의 최대 걱정거리이자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사진: 인디펜던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