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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 현실화

by eknews posted Ma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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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 현실화

사드 피해기업에 400억원 지원, FTA 확대 등으로 시장 다변화도 추진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금) 현재 60개사 67건으로 밝혀졌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되어 적기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B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통관이 어려워 수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C사는 3월부터 중국의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모든 상품이 퇴출되어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앞서 중국은 롯데마트 6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구두 지시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일 ‘사드를 선택하라(Take THA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2% 정도, 국내총생산(GDP)의 0.8% 정도를 줄이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행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이 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 역시 GDP의 1.8% 정도로 작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관광산업 외에 한국의 다른 수출 산업에 전면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80% 가까이가 중간재 수출로 중국 자체 산업과도 연관도가 높다”며 “이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곧 중국 회사들도 비싼 대체 중간재를 급하게 물색하는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칙에도 어긋난다”면서 “WTO 규칙 위반까지 무릅쓰고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관련 국가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사진:mbc 뉴스 화면 캡쳐>

한편, 정부는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간접·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2월 말 사드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등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과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본적으로는 통상 정책의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인도 등으로의 진출 확대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통상 환경을 위해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의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늘어가는 미·중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유라시아(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개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고 내년에는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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