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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3.21 21:53
美 '저금리시대 고별'에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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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금리시대 고별'에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빨간불'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추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시대 마감'가 우려된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미국의 경제 성장률(0.9%)은 2 분기 연속 한국(0.6%)을 앞질렀고, 미국의 실업률(4.9%)은 16년 만에 한국(5.0%)보다 낮아지는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01년 3월 미국 4.5%, 한국 5.1% 이후 16년 만이고,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한국 성장률을 웃돈 것은 2014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2년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1.0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 금리 1%를 선언했고,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의 인상을 연준(Fed)의 대다수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찰스 에번스 Fed 위원이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정말 좋아진다면 올해만도 향후 금리인상이 2-3차례일 수도 있고 4차례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까지 전망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20일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물가도 2%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올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진단하고 금리가 4번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로 오르기 위해선 아직 많은 여유가 있으며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지속적인 인상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중국이 자금시장 금리를 인상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홍콩 등 고정환율제 국가들도 금리를 곧바로 올렸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강세의 신흥국 금융 압박,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화 유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원화 강세 재현 여부을 예상했다. 미국의 견고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3차례 정도가 예상되어 올연말 최소한 1.50%로 이르면서 현재 1.2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동결된다면 올연말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17일자는 '글로벌 경제의 놀라운 성장'이란 제목을 통해 세계 경기가 제조업에서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에서 일제히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과 함께 구조개혁 지연, 가계빚 증가로 침체된 내수가 경기 회복 발목을 잡고 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 올 1월까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은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사드 보복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수출이 가파르게 늘어 2월 수출이 작년 2월보다 20.2% 증가한 432억달러로 수출 금액과 증가율 모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매일경제 전재> 결국,한국은행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내 저성장 고리 차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충격 등 한국 경제가 현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1%인상 하면 가계부채 상환의 이자 부담이 연 9조원이 증가 하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999년 및 2004년 인상 당시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여 수출 전선에 아려움을 안겨주었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예상되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 유지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이번 인상기의 달러화 가치는 과거 2차례와는 달리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은 이와같은 미 금리인상으로 미치는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 "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선진국의 정치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와 국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가계·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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