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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23:28

프랑스, 가사 돌봄 일자리 감소

ekn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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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사 돌봄 일자리 감소

프랑스에서 육아 도우미를 비롯한 전반적 가사 돌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더딘 실업률 감소의 한 요인가 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가사 돌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신고노동시간과 고용 감소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4분기 가사 돌봄 일자리는 전 분기 대비0,4%, 한 해 전체를 보면 0,3% 감소했다. 가장 영향을 받은 분야로는 청소도우미, 원예, 노인 도우미를 비롯해 영유아 보모직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베이비시터 부분은 2,1%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의 신고노동시간은 1,3% 상승했으며 시간당 임금률 증가도 0,8%로 가사 돌봄 일자리 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다.

이러한 수치는 가사 돌봄 일자리가 세금이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한 노동비용으로 인해 가사 돌봄 일자리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라는 평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보미를 쓰지 않거나 불법고용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시간근무에 따른 세금을 2유로 감소하는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노인연금수령자가 가사 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대상을100만 명으로 늘리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개인고용주연맹Fepem은 가사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지만 비용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각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연맹에 따르며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57만 여 개의 일자리가 있는 가사 돌봄서비스직은 실업률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마리 베아트리스 르보 연맹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100만 여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epem은 가사 돌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재정확보와 세금조치를 비롯해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측은 지자체에 통괄적으로 편성되는 노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금 APA을 가사 돌봄서비스 고용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