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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민투표 통해 94년만에 대통령제로 !

터키가 국민투표를 통해 1923년 터키 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의원내각제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9년부터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게 됐다.

터키국영통신 Anadolu Agency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위한 18개 조항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4월 17일 최종 개표에서 찬성이 51.41%(2515만7025표)로 반대인 48.59%(2377만7091표)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다.

조직체계와 국제관계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개헌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지지 캠페인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개헌안이 박빙으로 승인됐다는 점은 새로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승인과 동시에, 기존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 또한 큼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개표가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히 진행된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찬성 투표는 터키 내륙지방 전반에 걸쳐 우세를 보인 반면, 앙카라·이스탄불·이즈밀 등 대도시와 해안 인근 지방에서는 반대 표가 약간 더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쿠르드 정당인 HDP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터키 남동부에서는 반대 표가 높게 나와 찬반 투표율 차이를 좁힌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이스탄불 KBC개헌안의 가결로 터키의 경제와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되나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형제도가 부활될 경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또한, 정부 집권 여당과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 및 성장 가속화가 예상되어, 투자가들의 관심이 기초 경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초박빙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승인된 개헌안이지만 개헌 취지가 정치 제도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와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9년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 지난 200년간 있어 온 행정분야의 갈등이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로 해결됐다." 고 표현하고, "이는 모든 터키 국민의 승리이며 국민적 결정"이라며 대통령 중심제를 승인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터키 이을드름 총리도 "국민투표 결과는 전체 터키의 승리로서 패자는 없으며 터키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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