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 마을, 거지에게 돈 주는 사람 처벌키로
유럽 주택가격 붐, 유로존의 불평등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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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22:45
탈세 혐의 구글, 이탈리아서 3억 6백만 유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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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구글, 이탈리아서 3억 6백만 유로 징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유럽 내 가장 큰 법적 공방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국세청과의 줄다리기에서 백기를 들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구글은 지난 4일, 이탈리아 국세청에 지난 10여년 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 3억 6백만유로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구글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세금을 미납해 온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전례가 되리라는 분석이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최대 조 단위의 수익을 내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구글이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탈리아 내 매출액 10억 유로에 대해 세금을 미납했다고 판단, 조사에 임했다. 구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번 돈을 아일랜드 법을 적용해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이탈리아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로 앱을 구입하거나 이탈리아 기업이 구글 사이트에 이탈리아 소비자를 타깃으로 광고했다면 이탈리아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구글은 이탈리아 소비자의 인터넷을 경유 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유럽 본사와 거래하는 형식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에서 처리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24%인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이다.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구글의 미납세만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글의 탈세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집행위원회는아일랜드 정부가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에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을 EU 법률 위반으로 판단, 아일랜드 조세 당국을 조사 중에 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현기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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