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사회 상황 나아지는 반면 불평등은 가속화

by eknews10 posted May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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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 사회 상황 나아지는 반면 불평등은 가속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경제위기가 자식이 부모세대보다 더 빈곤하다는 통념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다양한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경제회복추세와는 반대로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실감 위기의식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Natixis의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상황은 과거와 비교해 나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나티시스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 극우정당과 포풀리스트 그리고 반유럽연합주의자의 상승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티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간 프랑스의 임금, 생산성, GDP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생활의 질은 향상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 연구서도 나티시스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1980년 이후 30연 년간 평균 가계 총임금액은 매년 4,8% 증가해 소득이 나아지고 있지만 구매력은 연간 1,7%로 실질 가계경제력 상승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이후 5년 간격 세대별 생활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승추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 단절이 지속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프랑스 전력연구소France Stratégie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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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사회보건부산하 전략연구기관DREES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프랑스인이 자신이 부모세대의 생활수준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1/3에 그쳤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프랑스인 4명 중 3명은 자신이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티시스와 INSEE가 상대적 소득불평등과 빈곤감소현상이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확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실상 체감온도와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프랑스인 3명 중 1명은 5년 안에 자신이 빈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에 가장 크게 노출된 계층은 외부모 가정, 청년세대, 실업자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빈곤율은 감소추세지만 1980년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의 분배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독점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프랑스인들은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의 제한적 증가와 프랑스인의 인식차이는 2009년 금융위기와 심각한 자산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France Stratégie는 분석한다.

 

실업률 또한 수치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0%에 머물러 있으며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20년 기간을 고려하면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현 세대가 이전보다 실업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75-198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실업률이 지난 10여 년 간의 경제악화와 맞물려 해결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INSEE는 설명했다.

 

 

<사진출처 :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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