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농락한 적폐 청산하고 민주사회 구현하자

by eknews posted May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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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농락한 적폐 청산하고 민주사회 구현하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대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포인트 높은 77.2%,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총선 때보다 두 배 높은 26.06%, 재외국민 투표율도 75.3%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2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참여 열기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거리에서 만들어 낸 승리의 결과물로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함에 따라,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비선 실세와 결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 열기를 뿜어 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한 표로 표현했고, 전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은 추운 겨울날 언 손 비벼가며 촛불을 켰던 수많은 시민의 뜻대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은 부정 부패를 만연시킨 대표적 정권, 무능과 무대책 안보를 내세운 가짜 보수 정권, 정경유착과 권력 사유화로 국정농단한 정권, 그리고 토목공사와 부동산 정책만 내세워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최악의 정권에 대해 시민들의 폭발하는 열기와 분노를 비폭력으로 승화시킨 민주주적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수정권 10년’동안 희망을 빼앗긴 청년들, 불안에 빠진 중·장년층,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모습 등에서 ‘헬조선’이란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표는 차고 넘친다.

민생뿐 아니라 외교·안보도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은 보수정권 10년이 남긴 불행한 유산이다.

안보·외교에서 드러난 무능을 색깔론으로도 덮을 수 없다는 걸 이번 선거 결과는 똑똑히 보여줬다.

이에대해 민주시민들은 시대정신을 무시한 정치세력의 개헌 추진과 원칙 없는 이합집산도 단호하게 거부했고, 여론조사와 네거티브 운동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시도에도 시민들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으며, 목전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퇴행적 행태를 준엄하게 응징했다.

실제로 투표 마감 후 지상파 3사의 심층출구조사에 응한 3,679명중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로 부패·비리 청산(20.7%), 경제성장(19.6%), 도덕과 청렴(19.3%), 국민통합(18.1%)순으로 응답했으며 안보와 외교(15.9%)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반칙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 커녕 케케묵은 색깔론을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되살리려 하고 있는 구태연한 시도와 시민혁명을 부정하는 세력이 여전히 부활을 노리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때론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이랄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친박 세력’은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선거를 틈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활개를 쳐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친박 핵심 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으로 해제한 것 자체가 이번 대선이 결국 국민과 탄핵 반대 세력의 또다른 대결임을 일깨워준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촛불이 요구한 수많은 개혁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힘있게 추진할 ‘혁신 대통령’이 되어, 지난 10년동안 곪고썩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잘못을 바로잡고 낡은 시스템을 고치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것이 촛불민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여소야대 상황이기에 무수한 개혁과제를 제대로 실현해내려면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을 일구어 내기 위해 타협과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열린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한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한 시대의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서 '헬조선'을 만들어 온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민심이 기대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진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