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 전자발찌 효율성 논란

네덜란드 내 전자발찌 효율성 논란

네덜란드 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 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작년 한 해만 35건 이상 발생해 전자발찌에 대한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일간 텔레그라프가 보도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가운데 최소 35명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범죄자 1천600여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가량이 전자발찌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도주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이들 중에는 살인자 3명, 강도 11명, 성폭행범 1명, 마약사범 3명 등도 포함됐다.

텔레그라프는 이들이 대부분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부과된 형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범죄자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98%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발찌가 범죄자들이 재범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통계에 걱정 할 것이 없다는 측은 전자발찌의 본래 목적은 착용자를 잡아두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동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들이 재범을 저질러 상습범으로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데일리 텔레그래프 캡쳐>

네덜란드 유로저널 이정우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