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REACH,6월부터 실시로 역내외 모두 부담

유럽 REACH,6월부터 실시로 역내외 모두 부담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REACH(유럽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사전 등록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유럽업체는 물론이고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역외 수출기업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REACH 대상품목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섬유·금속 등 화학물질이 사용된 모든 품목이기 때문이다.
REACH은 연간 1톤 이상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EU 내에 반드시 이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불리며,등록자는 반드시 유럽 내 거주하는 자((법인·자연인)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상 적용대상은 화학물질 자체·화학물질 혼합물·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완제품으로 삼분되며,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대상이 된다.
이번 REACH의 의의는 신물질뿐 아니라 기존 물질까지 모두 등록하는 데 있다. 기존에 유통되는 물질이라 해도 문제 소지가 있는 물질이라면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 기존물질의 기득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만큼, 대체 신물질 개발을 과감히 시행하라는 주문도 된다. 게다가 조사 주체도 국가가 아닌 해당 기업이다. 때문에 REACH는 ‘No Data, No Market’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장에 내다팔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경고다. 이와 관련 올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전등록을 하고, 이후 본 등록을 하게 돼있다.
현재 한국 전체 수출 물량 중 EU로의 수출 비중은 15%.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첫 해인 올해, REACH 제도 도입으로 인한 EU로의 수출 감소 우려는 이중 악재다.
                                           유로저널 김 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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