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이민법 ,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들까지 처벌

영국 새 이민법, 불체자 가정의 자녀들까지 처벌

영국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여러 인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의 처음 이민 정책은 이민법 강화 정도로 소개되었으나, 이로 인해 길거리로 내쫒기는 불체자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이민 정책 중 신원이 불분명한 인물에게는 집을 얻거나 은행계좌를 열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인데, 이 때문에 불체자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영국 현 아동법 17조 상 지자체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로 인해 불체자들은 편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에 이에 따라 노숙자 가정과 빈곤 가정도 함께 늘어나게 될 추세이다. 이들 불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전술한 아동법 제 17조로, 지자체들로 하여금 현금이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에 주어진 예산만으로는 수많은 불체자 가정들을 먹이고 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급하게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 필요 이상의 비싼 값을 치뤄야만 노숙자 가정에게 방을 빌려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따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현실이 불체자 가정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불체자 가정의 부모들은 언제 자신들의 아이를 빼앗겨 시설로 보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17이라는 캠페인으로 자원단체가 불체자들을 돕고 있으나, 런던에만 8백여 가정이 넘는 불체자들을 돕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큰 난관에 부딛혔다. 더욱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까지 필요해 자원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때문에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마저 부모가 불체자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버스 혹은 경찰서에서 잠을 자야하는 현실이라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