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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5.23 20:46
'녹조 라떼' 별명얻은 4대강 사업, 총체적 정책 감사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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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라떼' 별명얻은 4대강 사업, 총체적 정책 감사 추진해 '녹조 라떼' 별명얻을 정도로 강물이 녹조로 썪어가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4대강에 있는 보가 상시 개방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예고했고, 취임 직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의 재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명박(MB)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과 관련한 후속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담은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 개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환경부는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이었다.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4대강을 수로로 활용하는 대운하 건설도 검토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계획이 철회됐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4대강 하천 중간 중간 총 16개의 보를 건설했고, 하상의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을 통해 하천 바닥을 깊게 만들었다. 친환경 생태공간 명목으로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로 인해 습지가 파괴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에 일명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 파괴와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다.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평을 냈다. 그러나 2013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같은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보를 상시 개방한 것에 대해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작부터 끝까지 챙긴 핵심 국책사업으로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깜놀인사'가 검찰 개혁과 함께 4대강으로 옮겨간다"면서 "썩어가는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재조사 지시에 대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라며 “4대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우선 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간다”면서도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전문가들의 엄밀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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