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 불평등현상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 불평등현상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가 되어버린 불평등 심화현상이 프랑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불평등 감시연구소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2분기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불평등격차는 2004년에서 2014년, 10년 동안 가장 크게 벌어졌으며 빈곤층은 95만 명이 늘어났다.   

불평등 감시연구소의 루이 모랑소장은 사회 불평등현상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해결방안도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사회 불평등이 일정부분 해소되기도 했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획일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 현상은 지속적이며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부분은 소득에 따른 경제적 격차다. 사회보장이나 세금혜택 등 재분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0%의 부유층은 전체 소득의 ¼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 10% 소득보다 10배가 높다.

전반적 소득은 상승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불평등은 점점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2013년 사이 서민층의 구매력은 평균 2,3% 상승한 반면 부유층 10%의 소득은 20배(42,4%)가 올랐다. 직종별 격차는 연령과 함께 더욱 벌어진다. 젊은 관리직의 임금은 노동자보다 1,8배 높으며 은퇴시기에 이르면 그 격차는 3,6배로 더 커진다.

자산부분의 불평등지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하위층 50%의 자산은 전체 자산분포율의 8%에 해당하는 반면 1%의 부유층은 17%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미용회사 로레알그룹 상속녀 릴리안 베탕꾸르의 자산은 약 310억 유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약 177만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한편 남녀 소득불평등은 동일한 노동에서도 감지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18,6% 낮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22,8%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4년 실수령액으로 본 남녀 임금격차는 448유로에 달한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임금격차는 커진다. 관리직의 경우 20%, 노동자는 8,9%로 직종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시간제근무나 비숙련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도 더 많으며 설명이 불가능한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 남녀 임금격차는 평균 10,5%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이라고 지적한다. 청년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0세 미만의 아동 중 90만 여명, 즉 10명 중 1명이 빈곤에 처해있다. 또한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층 8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현상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 이상의 학생의 부모가 실업자이며 유급률도 간부직 자녀(3%)보다 노동자 자녀(10%)가 높다. 특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반의 90%가 노동자, 하위직 회사원 또는 실업자의 자녀로 파악되었다. 교육불평등현상은 고등고육으로 갈수록 강화된다. 간부직 자녀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을 가능성은 노동자 자녀보다 10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언론인, 사회학자, 법률인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만든 단체인 불평등 감시연구소는 자신들이 독립기관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마크롱정부의 현실적 대안마련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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