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에 더 많은 차량 배출가스 감시 권한 부여 할 것"

EU, "집행위에 더 많은 차량 배출가스 감시 권한 부여 할 것"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는 지난 달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해 EU 집행위원회에 더욱 많은 주행시험 감독 및 벌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 내 자동차 승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

EU순회의장국인 몰타 크리스 카르도나 경제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목적은 유럽 승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또한 지난 2015년 9월, 독일의 폭스바겐사가 전 세계에 판매 된 디젤 엔진 차량 1천 1백만대에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했다.

EU집행위가 제시한 초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각 회원국의 권한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있다.

EU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은 신차 5만대 당 1대의 비율로 실제 운전 조건 하에서 배출가스량을 검사해야 한다.

한편,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많은 특혜를 부여해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2013년 EU 내 생산 된 자동차 배출가스량이 실험실에서 검사 된 결과보다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때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 EU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속권한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해당 회원국에 미뤄왔다.

이번 정책 강화로 인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디젤차 시장이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디젤차 최강국이었던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정책안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 한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미국의 환경보호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치를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건으로, 사건이 터진 직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 거세지자 폭스바겐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CEO가 사임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사진 출처: 로이터 통신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