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사>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공식 시작

영국과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우선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논의한 뒤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해, 영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진 이혼 위자료 등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 본격적으로 표면 위에 오르게 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공영 방송 BBC, 일간 가디언, 인디펜던트, 텔레그레프, 그리고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우선적으로 19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EU측의 미셸 바르니에 협상 수석대표와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협상 수석 대표를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첫 공식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며, 이들은 우선 협상 의제 및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지난 해 6월 23일, 영국이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꼭 1년 만이며, 지난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강경 브렉시트” 방침을 천명한 지 3개월 만이다.

첫 회의에서 영국과 EU는 오는 10월까지 영국에 사는 3백여명의 EU 회원국 국민 및 EU 국가에 거주하는 1백만여명의 영국 국민의 권리문제, “이혼 위자료” 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재정기여금 문제, 그리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우선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세 가지 의제는 EU 주도 하에 결정 된 사안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과 이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영국이 EU의 “선 탈퇴 후 관계 협상” 주장을 결국 수용 한 것이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일단 앞서 말한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으면 영국이 EU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데이비스 영국 수석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2일과 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국과 EU는 이들 의제에 대해 오는 7월 17일, 8월 28일, 9월 18일, 10월 9일 등 10월까지 4차례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만일 오는 10월까지 세 가지 우선 의제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 될 시, 무역관계 등의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이 10월 이후 곧장 시작 될 전망이다.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에 따라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보한 지 2년 후인 오는 2019년 3월 30일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이는 영국과 EU에 남은 협상 시간이 640일 남짓 남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시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된다.

일단 19일 열린 첫 협상에서 양측은 모두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점잖은 태도를 유지했으나, 양측이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혼 위자료” 등의 사안이 본격적으로 거론 될 시 협상이 만만찮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 액수로 최대 1천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영국은 자신들이 EU에서 받아야 하는 돈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디언 및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한 지난 6월 8일 열린 조기 총선으로 인해 정치적 도박에서 참패 한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자신감을 잃게 됨에 따라 이도저도 아닌 협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기 총선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 강경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내려 했던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각이 오히려 과반 의석을 상실함에 따라 현 정부의 리더십이 크나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당초 EU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는 강경 브렉시트를 천명, 꾸준히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하에 협상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메이 총리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당내에서마저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온건 브렉시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바, 메이 총리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 1야당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서, 브렉시트 협상 내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데이비스 영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변 없이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출처: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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