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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05:07

르완다 학살 ‘공모’ 의혹으로 소송제기 된 BNP Paribas

ekn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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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학살 ‘공모’ 의혹으로 소송제기 된 BNP Paribas

프랑스 최대 은행그룹 BNP파리바가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와 프랑스 공영라디오 Radio France의 공동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BNP파리바가 1994년 6월 르완다 대량학살 시 불법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담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BNP에 대한 이번 고발장은 프랑스의 경제범죄피해자보호협회 Sherpa가 르완다학살추모단체 Ibuka와 르완다를 위한 시민단체CPCR의 협력아래 제출된 것이다. Sherpa의 고발장에는 BNP은행이 대량학살과 반인류 및 전쟁이라는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BNP은행은 르완다 내전 당시 극단주의 후투정부의 무기구입 자금을 조달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르완다의 집단학살은 최소 50만 여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르완다대량학살 참상에 대한 자료는 국제전범재판소ICTR 청문회와 UN인권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민간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이미 광범위한 수집이 이뤄져 있다. 학살의 주요 3인(무기상, 대령, 르완다 국방부장관)은 국제전범재판소에 의해 35년 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고발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민족집단학살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 동안 개인이나 정치인, 군인 등에게 한정되었던 전범에 대한 법적 처벌 적용이 국제민간회사로 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시 무기구입에 사용된 자금이동이 BNP은행을 통해 이뤄졌지만 은행측은 이를 묵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10만 유로 상당의 무기들이 콩고를 통해 르완다로 유입됐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르완다의에 대한 무기판매 엠바고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무기상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기 최종목적지에 대해 BNP은행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르완다 중앙은행은 BNP은행에게 110만 유로를 스위스 제네바은행의 한 개인구좌로 계좌이체를 요구했고 이 돈은 다시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무기구입 통로였던 아프리카 세이셸정부 구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네바은행 개인구좌로 들어간 금액은 브뤼셀 람베르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의해 이체가 거부당했다. 이후 세이셀 미 대사관이 세이셀정부에 무기판매 경고를 내리면서 이후의 무기 배달이 차단되었었다.

Sherpa의 BNP은행 ‘공모’ 고발 논지는 르완다 대량학살 참여의지와 그 목적에 동의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고발내용 핵심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책임’부분이다. 이 단체는 모리스 파퐁사례를 인용하면서 집단학살 가능성 의심 하에서 단순 조력 또는 보좌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스 파퐁은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비시정부에 부역한 지롱드 도청 사무국장으로 유태인 강제수용을 주관했으며 종전 50년 후 87세의 나이로 반인도범죄 처벌을 받았었다.

마린느 로르 귈렌Sherpa 인권담당책임자는 은행은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이례적일 경우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당시 르완다 내전과 유엔의 엠바고 조치가 분명 비정상적 상황임을 주지시켰다고 덧붙였다. 1990년과 1993년에 제정된 두 개의 법은 은행이 자금이동에 대해 주의를 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Sherpa는 당시 브뤼셀은행은 이 법을 지켰지만 BNP은행은 외면했으며 거금이 무기구입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