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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23:57
프랑스, 공공지출 OECD 최고(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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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지출 OECD 최고(1면) OECD국가 중 프랑스의 공공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France info 인터넷판이 전했다. OECD의 이번 연구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국민총생산GDP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56%다. OECD 35개국 중 최고이며 필란드나 덴마크, 독일 등에 앞선다. OECD회원국의 GDP대비 공공지출은 평균 41%로 프랑스는 15포인트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에두아르 필리프총리와 브뤼노 르 매르경제부 장관의 ‘프랑스가 공공지출에 중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높은 공공지출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라는 것이 OECD연구 결과다. 프랑스인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보건 및 경찰 분야는 80%, 교육과 대중교통 분야는 70%에 달한다.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긴축재정과 공공지출 절감 정책과 대치되는 지점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의하면 프랑스 경제학협회 에릭 베르교수는 높은 공공지출에 대해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프랑스 통신사AFP를 통해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공공지출에 중독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사회화시키는 사회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지출 상승에 대한 여론과 경제학계의 호감 속에 OECD는 상세한 수치 공개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지출 적자를 이유로 강력한 긴축재정을 예고했으며 GDP대비 적자를 3%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공공행정 파노라마’라고 명명된 이번 연구서는 회원국의 현황표라고 롤프 알터OECD공공협의장은 밝혔다. 35개 회원국에게 상태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들 각각에 적합한 개혁과 다양한 해결 모색에 일정한 영감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특별한 모범사례 국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이상적 모델과 방안은 없다는 평이다. 기욤 라포르튠OECD 경제학자도 이번 연구서는 상황입증과 국제비교 자료로 현재 프랑스의 공공지출 논쟁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높은 공공지출은 주로 사회적 지출과 보건지출에 집중되었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주택보조 등 사회적 보호에 사용된 지출은 GDP의 25%에 이른다. OECD평균은 14%다. 보건분야는 8,2%로 OECD 평균 7,8%보다 조금 높다. 공공고용은 21,4%로 OECD평균보다 3포인트 높지만 복지모델국로 회자되는 스카디나비아반도 국가들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는 30%, 덴마크 29,1%, 스웨덴은 28, 6%로 보건지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롤프 알터는 공공지출 지표만을 논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출 ‘결과’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욤 라포르튠은 프랑스 정부가 예산 조정시기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도록 조언했다. 정부의 대대적 공무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지적이다. 행정사무원 감소, 임금동결, 병가제한 등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OECD는 현 프랑스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도 더 나은 성과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레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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