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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9.12 22:25
전술핵 배치는 엄청난 위험 초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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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는 엄청난 위험 초래 가능성 높아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지적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며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동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가 엄청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전술핵 배치 불가의 이유로 "미국이 세계에 배치한 전술핵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라며 "이미 미국 전술핵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총리는 이어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며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코리아 패싱' 우려엔 "코리아 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 등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개정되기도 했다”고 한미동맹이 문제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총리는 12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김일성의 오판으로 6ㆍ25 전쟁이 발발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에서 6ㆍ25와 같은 전쟁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6ㆍ25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와 관련,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ㆍ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서 “사드 배치 시기는 미국이 생각한 시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 숨겼느냐? 모든 것 공개한다는 문 정부가 이래서 되겠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당시 두 정상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삼축체계의 조기구축 포함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원칙적인 합의였다"며 "구체적 무기구매에 언급이 없었다. 박 의원이 백악관을 더 신뢰하진 않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 박 전 대표가 "배치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 들고 있다. 이거 잘한 일이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국민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미안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보다는 안보를 위한 예산이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지만, 이 총리가 '복지 에산은 대선 당시 5 개 정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을 먼저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국방 에산은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증가율보다 더 높다"고 답해 김 의원은 '들어가세요'로 답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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