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덴마크 등 4개 회원국에 EDP 개시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및 핀란드 4개국이 재정적자비율이 3%를 초과, EU 안정성장협약(SGP) 재정적자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9년까지 재정건전성이 높은 회원국으로 분류되어 온 덴마크, 핀란드,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등 5개 EU 회원국의 2010년도 초과재정적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EU집행위는 EU 안정성장협약(SGP)에 의거,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에 대해 기준충족 여부 결정, 기한제시 등 시정권고, 6개월 관찰, 기한연장 등 수정권고, 적자감축 일정 통보 등의 차례로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시행을 지시권고하며 감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및 핀란드 4개국이 재정적자비율이 3%를 초과하였고, 비율 초과상황이 일시적ㆍ예외적이지 않은 것이어서 EU 안정성장협약(SGP) 재정적자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0년 재정적자비율이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의 영향, 2010년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비율은 예외적ㆍ일시적인 것이어서 SGP상 재정적자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집행위의 재정적자비율기준 충족 여부 결정으로 EDP가 개시되기때문에 5월 현재 스웨덴,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3개국을 제외하고 이들 4개 회원국을 포함해 27개 EU 회원국중 24개 회원국에 대해 EDP 적용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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