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 조약 국가들, 국경 경비 강화

쉥겐 조약 국가들, 국경 경비 강화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내 높아지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쉥겐 조약 국가들이 국경선을 지속적으로 통제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4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쉥겐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유럽연합 위원회가 쉥겐 국가들이 국경을 통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총 26개국이 협의한 쉥겐조약에 따르면, 쉥겐조약 회원국가들 내 검문검색을 철폐하고 여권검사를 면제하는 등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했으나, 현재 유럽연합 위원회의 허가 아래 쉥겐조약 국가들은 테러위협 방지를 위해 돌아오는 2017년 11월까지 예외적으로 국경 통제를 시행 할수 있어왔다.

하지만, 유럽 연합 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국경통제를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하는것이 아니라, 쉥겐조약의 조항을 수정해 상시적인 국경통제가 가능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머지않은 시기에 이에대한 계획안을 상정할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국경 체제가 의무화 되고 '쉥겐조약'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수정 제안이 통과되면 각국 정부에 의한 승인 절차와 유럽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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