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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병보험 개혁, 기록적인 지출 이끌어


올해가 시작되면서 좋아진 간병보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일의 선거운동 막바지 간병보험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었다. 지난 개혁이후 간병보험 지출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pn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2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지난 간병보험 개혁이 어마한 지출을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연방 건강부처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기 전체 사회보험예산 지출액수는 170 유로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결과이다. 작년 전반기 간병보험 지출액수는 139 유로 였다.


이렇게 건강부처의 사회보험, , 간병보험 지출액이 증가한데에는 단계적 간병보험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올해 시행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이래 간병보험 혜택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연방 건강부처장관 헤르만 그뢰헤 (Hermann Gröhe) 이러한 간병보험 지출의 범위가 넒어진 것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철 논쟁이 되었던 간병분야 인력을 위한 높은 임금 등의 개선책은 과제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간병보혐 개혁에는 간병보험 혜택의 대상자를 넒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치매환자가 간병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전보다 이르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응하게 지난 개혁이후 간병보험비는 올라, 직장인들의 세전 임금에서 2.55% 간병보험비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2.8% 간병보험비로 산출되어 빠져나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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