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총리 4연임 확정, 연정 구성은 난항 예고

by 편집부 posted Sep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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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총리 4연임 확정, 연정 구성은 난항 예고


독일 유권자 약 6천 150만 명이 참여한 19대 연방의회 선거(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 연합이 승리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전 총리(1982~1998년)와 나란히 16년이라는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됐다.기사사진.jpg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득표율 잠정확정치를 보면, 기민·기사 연합 33.0%(기민당 26.8%, 기사당 6.2%), 사민당 20.5%, 독일을 위한 대안당 12.6%(AfD, 대안당), 자민당 10.7%, 좌파당 9.2%, 녹색당 8.9%를 기록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는 총 709석 중 기민·기사 연합 246석(기민당 200석, 기사당 46석), 사민당 153석, 대안당 94석, 자민당 80석, 좌파당 69석, 녹색당 67석으로 잠정 집계됐다.

메르켈 총리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의석수가 과반이 되려면 355석 이상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기민·기사 연합의 득표율이 지난 2013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 8.5%포인트 하락했고, 난민 수용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반난민, 반이슬람,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대안당이 12.6% 득표로 제3당으로 도약하며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득표율은 5% 이상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메르켈 총리가 과반 확보를 위해 어떤 연정을 구성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연정 가능성은 자민당 및 녹색당과의 '자메이카 연정' 또는 사민당과의 대연정뿐이다. 자메이카 연정이란 각 정당의 상징 색(기민·기사 연합-검정, 녹색당-녹색, 자민당-노랑)을 합치면 자메이카 국기 색과 같아져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우선 메르켈 총리에게 다행인 것은 메르켈 총리 2기(2009∼2013년) 내각에서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이 10.7% 득표로 연방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에겐 자메이카 연정을 통한 과반 의석 확보의 기회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자메이카 연정이 구성되더라도 각 정당 간 난민 정책, 기후 보호, 유럽 정책, 조세와 에너지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어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 1기(2005∼2009년)와 3기(2013~2017년) 내각의 대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 역시 비록 기민·기사 연합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만연해있고, 총리 후보였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당수가 기민·기사 연합과 대연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지난 총선과 비교해 득표율이 5.2%포인트나 하락했기에 대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슐츠 당수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당수가 선출되고 당내 분란이 수습되면 사민당이 기민·기사 연합과의 대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하지만 사민당과 대연정을 다시 하게 될 때 타 정당 지지층을 끌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 연합 내 지지층의 반발도 살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어떤 연정을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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