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프랑스 제도

10월부터 바뀌는 프랑스 제도

# 주택 보조금 5 유로 삭감

이미 발표되었던 주택 보조금 삭감 정책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9월 28일 관보에 게재된 주택 보조금 정책이 적용되면서 APL 개인 주택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주택 보조금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보고 보조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낮추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와 보조금이 동시에 인하된다고 하지만 공공 임대 주택의 적자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다시 메꾸어야 한다면 공공 임대 주택 정책 자체가 위협받고, 시설 유지나 보수 등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파리 지역 한국어 연합 수업 추가 개설

주불 대사관 교육원은 베르싸이 학군에 속하는 앙또니의 사립학교 쌩뜨 마리에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개설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현아 교육원장은 최근 쌩뜨 마리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 개설을 통보 받았다. 다만 같은 베르싸이 학군에 속하지만 파리 서쪽 지역에서는 앙또니가 다소 거리가 먼 거리일 있는데, 서쪽 지역에서도 가능한 학교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담당 교사가 한국어 수업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선 결재 카드 한도액 30 유로로 늘어난다

카드로 결재할 때 기기에 접촉하지 않고 무선 신호로 소통하는 결재 시스템 한도액이 30 유로로 늘어난다. 10월 1일부터 지불 기기 가까이에 접근시키면 카드 지불이 가능한 carte sans contact 시스템의 한도액이 20 유로에서 30 유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 사진 처리 여부 표시 의무화

이제 상업용 광고 등에 사용하는 사진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처리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 5월 4일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광고 효과를 위해 ‘뽀샵’ 처리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photographies retouches 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모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델 활동에 적절한 건강 상태라는 것을 의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개학, 그리고 바캉스

만성절 바캉스 Vacances de Toussaint 는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크리스마스 바캉스Vacances de Noël 은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지역별 겨울 방학 Vacances d'hiver 은

-      A 지역은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      B 지역은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      C 지역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역별 봄 방학  

Vacances de printemps

-      A 지역은 4월 7일부터 23일까지

-      B 지역은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      C 지역은 4월14일부터 30일까지

여름 방학 Vacances d'été 은 7월 7일에 시작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